여수시-시의회, 만흥지구 임대주택사업 두고 갈등 '고조'

여수시의회,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

여수시 "법적 구속력 없어…중촌마을 포함되면 사업계획 거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여수시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 지원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이 반대한다"며 여수시와 LH가 맺은 조성사업 협약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고 여수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구호 외치는 주민들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 만흥지구 주민들이 27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권오봉 시장이 '주민의 반대가 있는 중촌마을은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2019.9.27 minu21@yna.co.kr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됐다.

강 의원은 "만흥지구는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함은 물론, 주민들이 원치 않은 곳은 안정적인 생활 터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이 사업의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민과 시의회, 시장의 제척 요구 등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LH와 맺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은 관련법에 따른 협약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LH와 협약 파기는 법적 다툼과 행정 신뢰 실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수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중촌마을 주민들에게 이미 공문으로 해당 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일 LH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중촌마을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수시는 사업 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최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6월 LH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만4천㎡ 부지에 3천5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소식이 알려지자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임대 아파트보다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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