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본연의 역할 충실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되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2024.10.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은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거의 매번 국감이 끝날 때면 무용론이 제기되고 거센 비판이 나오곤 했다. 22대 들어 처음 열리는 올해 국감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국민 앞에 선보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우려가 작지 않다.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이번 국감이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국감 기간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해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문제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보단 지지층을 의식하고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의 장으로 국감이 변질할 우려가 크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8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해법, 여전한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사안, 점점 더 우리를 향해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 제5차 중동전쟁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자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 등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현안투성이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며 정치적 공방만 벌인다거나, 오히려 민생 문제마저도 정쟁의 소재거리로 만들며 실질적 대안과 보완정책 마련에 소홀히 한다면 정치권의 책임이 작지 않을 것이다. 부디 정쟁과 민생은 구분해 국감만큼은 정책에 좀 더 집중하며 생산적인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피감기관의 자세 역시 중요하다. 입법부의 타당한 지적에 정부는 귀를 열고 국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자칫 시간만 보내자거나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면피성 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러 피감기관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국감에도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여러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저마다 채택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국감에 부른 뒤 군기잡기식 호통만 치다가 증인·참고인을 보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또 국감장 피감기관 앞에서 의원들끼리 막말 공방을 벌이고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만큼은 이런 구태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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