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오세훈, '기본소득' 이재명에 "단순무식 논리"

"전국 확대 위해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는데"…민주당 향해 "소득시리즈 남발" 비판

"아직 50만·100만원 주자는 게 현실정치…디테일 토론이 국민 설득 도움될까 답답"

선별지원 'K복지 모델'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 토론회…전문가 "확대시 불평등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인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두고 "전국 확대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텐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서울디딤돌소득 사업 성과 발표를 들은 뒤, 세계 석학들이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에 직접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명하면서 작심 발언에 나섰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과 대척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본소득',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함께 거론하면서다.

오 시장은 '선거에 의한 선택' 언급에 뒤이어 "선택의 장으로 눈을 좀 넓혀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가 둘러둘러 표현하지 않겠다.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씩 나눠주자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전초로 25만원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현실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미시적인 분석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었다"며 "어찌 보면 좌우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한테 왜 국민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면서 "단순 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었다"고 비판을 겸해 토로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의 경제·복지 상태와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는 구조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소득도 높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한다는 설계를 갖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보다 재정 효율도 추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디딤돌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하후상박형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고, 이번 포럼은 2년간의 지원 실험을 결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주자는 이 대표 기본소득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 자리에는 복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그러스키 교수가 말씀해주신 고용 효과 등에 푹 빠져서 이 소득 실험이 전국화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실 텐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현 단계에서는 사치스러운 고민에 불과하다"고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처럼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선택하지 못하면 전국화가 힘들다"며 "앞으로 학술포럼은 비교 대상을,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자는 기본소득과 비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회소득', 소득 시리즈의 남발인데, 과연 그런 식의 접근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토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전국화와 K-복지의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정책 시행 2년을 평가한 결과, 지원 대상의 소득이 늘고 근로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유인이나 저축하려는 동기가 약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탈수급률이 높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실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다시 지원받는 식이다.

이와 달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은 일을 하기 시작해 소득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은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도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이 교수는 또 "(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식료품 등 필수 재화에 대한 소비가 늘었고, 의료 서비스 지출이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도 증가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근로 요인이 제고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오 시장과 이 교수 외에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디딤돌소득 정책을 두고 "비판할 게 없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면서 "굉장히 적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이가 받게 되면 효과도 커질 것 같다.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이시오 교수는 "알게 될수록 핀란드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다"면서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의 주된 목적도 고용 효과를 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포괄적인 복지 국가가 갖춰졌다면 기본소득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현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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