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10% 안팎

지역참여비율 가산지급해도 무용지물

윤관석 의원 "지역업체와 협업 통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자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제공)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2.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9.39%, 2016년 10.0%, 2017년 12.63%, 2018년 12.76%였다.

지역업체 참여가 전혀 없는 공구도 있었다.

2015년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2공구, 2016년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2017년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2018년 안성~성남간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점이 높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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