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대통령·총리 조국수사 방해"

"조국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정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사법 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고는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입법 지연을 운운하며 국회 탓을 하고 있다"며 "경제가 망가진 이유는 문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고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탓만으로는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즉각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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