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들여 노후 설비 교체… 10년간 수명 연장 허가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 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은 2009년 12월 원안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5925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연장 가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1047억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했다.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정재훈(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엄재식(왼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답변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경제성 과소평가’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11일 영구 정지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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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허가 기간 만료 뒤 3년간의 논란 끝에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는 당초 운영 허가 만료 시점인 2012년 11월부터 10년 뒤인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6월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평가 의혹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평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7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서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았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며 "한수원 이사진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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