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나들가게 558곳 중 현재 제로페이를 도입한 점포는 75곳(13.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나들가게 제로페이 도입률(24.3%)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대구(7.2%), 제주(8.8%)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제로페이가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은 서울로 953곳 중 61.3%가 넘는 584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이 464개 곳 중 199곳이 도입해 42.9%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 25.1%, 충남 23.1%, 광주 24.0%, 대전 22.4%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 나들가게 제로페이 도입률은 10%대에 그쳤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나들가게와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들가게는 대형유통업체와 편의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육성하는 동네슈퍼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전국 8541곳에 달했던 것이 현재 7563곳으로 매년 평균 200곳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북은 626곳에서 558곳으로 68곳(11.0%)이 줄었다.
조 의원은 대표적 소상공인 점포인 나들가게조차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아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이라는 두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 정책 추진시 같은 목표를 가진 사업들을 먼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확산·보급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국에 있는 나들가게 점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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