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1년새 1700만t 늘었다

환경부 "2017년 7억914만t 배출" 석탄·가스발전서 1370만t 증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패… 그린피스는 "한국은 기후 악당"

환경부가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4만t으로 7일 확정해 발표했다. 2016년 배출량(6억9257만t)과 비교하면 2.4%(1657만t)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량이 2016년 242t에서 1년 만에 7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고, 정부가 2014년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2020'의 목표치인 6억1430만t보다 9484만t 초과한 것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주로 전기·열생산 분야와 철강 분야 등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기·열생산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860만t(3.5%) 늘었고, 철강 산업에서 610만t(6.5%), 불소계 온실가스(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 가스)는 310만t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2017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1260만t이나 늘어났다. 가스 발전으로 인한 배출량은 110만t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정책에 따라 2017년 일부 설비가 폐지됐지만,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난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천연가스 발전 증가를 야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8년 23.4%로 감소했고, 이 기간 석탄 발전 비중은 40.2%에서 42.3%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882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사상 최대를 기록,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한국은 '기후 악당'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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