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수사는 검찰·野 야합" 묻자… 이낙연 "의심 든다"

[대정부 질문서 검찰 압박]

李총리, 여당 의원의 피의사실 공표 질문엔 "참 오래된 적폐"

조국 "최종 판결 나야 위법 확인" 기소돼도 장관직 유지 시사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낙연 총리는 여당 의원이 "검찰·야당이 야합한 기획 수사 아니냐"고 질문하자 "여러 의심이 든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은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통상적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이 "재판까지 확정판결이 있어야 (위법 행위가) 확인되느냐"고 묻자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설령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버티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야당이 서로 짜고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잘 짜인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적에 "단국대 측으로부터 (최 총장이) 제적됐음을 확인했다"며 "교육부 직원이 직접 학교(동양대)에 가 이사회의 총장 승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국 장관 부부로부터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인사다. "교육부 조치가 보복성"이란 말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참 오래된 적폐"라며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 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985년 일본 도쿄지검에서 수사 기밀을 보도한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했다"고 하자 "(검찰) 공보준칙에 (출입 통제 조항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외압 전화'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사색이 된 처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첫마디로 "조국입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고 했고, 놀란 검사가 관등 성명을 댔다는 검찰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조 장관이)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구속된 5촌 조카의 아내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재산 문제는 처가 다 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모른다"고 답했다. 이 채권·채무 관계는 민정수석 재직시 재산 신고 내용에도 나오는 것이다. 야당에선 "재산 신고 때 항목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 장관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과거 SNS에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나'라고 쓴 것에 관해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데,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와 관련해선 "깜짝 놀랐다"면서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도 조 장관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며 조 장관을 '귀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거면 질문을 하지 마라"며 거센 야유를 쏟아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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