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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친여 검찰 규탄 집회' 소감 묻자 "깜짝 놀라...검찰개혁 대의 위해 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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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은 1일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친여권 조국 옹호 집회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모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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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인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날 검찰개혁 방안 등을 보고한 것에 대해선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지적에는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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