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위한 국토부 주도 2차 실무 논의기구...택시4단체 모두 참석

다행일까, 우려일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플랫폼 택시 논의가 확장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가 가동되는 가운데, 1차 실무 논의기구를 보이콧했던 법인택시 업계 등 택시 3단체가 2차 실무 논의기구에는 전격 참여를 결정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파행으로 치닫는 실무 논의기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는 환영하면서도, 이들의 전격적인 참여 가능성 시사를 두고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올해 초까지 카풀 논쟁을 치르며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상반기 사회적 기구 발동을 통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이어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발표하며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가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실무 논의기구가 지난달 29일 열린 가운데 택시단체, 쏘카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했으나 법인택시 및 택시노조 등 택시 3단체는 보이콧했다. 이들은 쏘카의 VCNC 타다 아웃을 주장하며 "쏘카가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이상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는 했으나 일부 택시업계가 빠져도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택시 3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영업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오늘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 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우리 택시 노사의 참여를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타다가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경우 불법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2차 실무 논의기구가 예정된 가운데, 예상과 달리 개인택시 업계와 달리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던 법인택시노사 3단체가 전격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했다. 이른바 택시 4단체 모두 등판한 셈이다. 이들은 개인택시 업계를 제외한 택시 3단체가 없어도 실무 논의기구를 가동하겠다는 국토부의 압박이 상당한데다, 자기들이 빠질 경우 플랫폼 택시 로드맵에서 쏘카의 입장이 실무 논의기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분위기다.

국토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인사말을 통해 "실무 논의기구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생의 주체인 택시업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법 조문을 마련,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택시4단체 모두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택시 3단체가 여전히 타다 아웃을 외치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무엇보다 양측의 접점이 마련될 극적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이 문제다. 자칫 택시 단체와 모빌리티 업계의 충돌만 벌어지며 어렵게 가동된 실무 논의기구가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