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5곳 중 1곳 준공검사 불합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G 무선국 5곳 중 1곳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변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기지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기지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나뉜다.

성능검사에서는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2.8%), LG유플러스(0.9%) 순이었다. 대조검사 불합격률은 LGU+(29.2%), KT(14.8%), SKT(9.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LGU+(30.1%), SKT(17.9%), KT(17.6%) 순이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검사 대상 기지국 113개 중 30.1%인 34개가 불합격했다. SK텔레콤은 196개 기지국 중 17.9%인 35개 기지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는 108개의 기지국 중 19개 기지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기록한 LG유플러스 측은 "당사의 불합격 대부분은 성능과 관계없는사항으로, 지난 9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련 고시를 개정,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당사의 불합격의 무선국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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