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등 물의’ 전 경북 예천군의원 2명 제명 취소소송 패소

공무국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원(61)이 11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의원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권도식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예천)군민과 지지해 준 이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 전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의원 역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가이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벌금 300만원형을 내린 바있다.

예천군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20~29일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귀국 후 박 전 의원의 폭행 건과 함께, 권 전 의원이 연수 당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가이드에게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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