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옷로비 의혹’ 법무장관 해임한 DJ와 반대 선택

김태정 법무, 부인 ‘옷로비 의혹’ 탓 취임 보름만에 해임

“DJ, 의혹 사실 여부보다 국민여론 악화 무겁게 판단”

“문 대통령은 법률가라 법적 잣대만 중시”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정치인’인 김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5월24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고급 옷 로비 의혹’이 <한겨레> 보도로 불거졌다. 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최순영 대한생명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김 장관의 부인 연정희씨 등에게 호피무늬 반코트 등 고급 옷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조국 장관처럼 당시 김 장관도 부인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 자신과 ‘직접 연결’된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김 전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냈다. 당시 몽골을 방문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은 “유리창 속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조사)해라.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가 없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래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장관의 진퇴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후보 시절 ‘김 총장’에게 부채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은 총장 재임 때인 1997년 10월 대선을 두 달쯤 앞두고 신한국당이 폭로한 ‘디제이(DJ)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유보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했기에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했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로비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으나, 의혹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한겨레> 등이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검사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을 보도하자, 김 대통령은 김 장관을 6월8일 전격 해임했다. 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보름 만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법조계 인사는 “해임 사유로 파업유도 발언에 따른 검찰 지휘책임을 들었으나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옷 로비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자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더 중하게 봤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의혹만으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자른’ 셈이다. 그럼에도 옷 로비 의혹은 1999년 내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거쳐 다시 대검 중수부 수사로 이어지며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겼다.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선례는 찾을 수 없다. 배우자 관련 의혹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 김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선택이다.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라서 국민 여론이 아니라 불법 유무라는 법의 잣대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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