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출범...'기대와 우려'

개인택시는 토론장 나와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로드맵을 가다듬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쏘카 VCNC와 협상할 수 없다는 일부 택시업계가 불참을 선언하며 초반부터 스텝이 꼬이는 분위기지만, ‘타다 반대’의 최전선에 선 개인택시업계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첫 실무기구 회의를 열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모빌리티 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해 쏘카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다. 여기에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송민구 한국소비자원 단장이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로 함께했다.

플랫폼 택시 중 플랫폼 운송, 즉 쏘카 VCNC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인택시단체와 양대 택시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실무기구 회의가 첫 걸음부터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국토교통부는 강행을 선언했다.

국토부는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지금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는 평가다. 만약 논의가 공회전하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권은 총선정국이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VCNC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개인택시업계가 논의에 참여한 점도 국토부의 강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법인택시 및 노조도 조만간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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