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불매운동` 피해기업도 금융지원 승인…간접피해 업체로 대상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피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금융권이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로 대상 범위를 확대 중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관련 금융 지원 실적'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대마도 관광객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을 요청한 여객운송업체 A사의 할부상환 유예를 승인했다. 지원 금액은 16억원 규모로, 할부금 상환을 11개월 연장해줬다. A사는 지난 13일 대마도 관광객 감소로 운항 횟수 감축, 직원무급휴가 실시 등 애로사항을 농협은행에 접수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일본계 회사인 린나이에 보일러 커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B사에 5억 1500만원 규모 대출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농협은행이 추 의원실에 제출한 피해내용에 따르면 B사는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에 따라 수주가 감소해 금융지원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5억 1500만원 규모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을 허가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권 사장단 간담회 후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지만 일본 불매운동 피해를 겪고 있고 관광 등 분야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가 간담회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본 수출 규제에 포함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에도 총 7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총 130건에 대해 26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향후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의 내용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상담을 토대로 만기연장, 신규지원 등을 제공 중"이라며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지원의 폭과 범위를 보완·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다만 '무임 승차'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 전 면밀히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원 실적을 보면 피해 기업 신청 건수는 8월 12~16일 주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책 발표 직후인 1주차에 연구개발 자금 지원 2건(5억원)에 불과했던 지원 실적이 8월 16일 기준 총 51건으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51개 회사 중 42개 업체는 기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금융 지원은 총 1049억원에 달한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23일까지 1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체에 100억원의 수입 다변화 프로그램 지원을 승인했다. 수입 다변화 지원은 총 2조원 규모로 신설된 제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 대체제를 찾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23일까지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을 통해 총 2개사에 55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업체는 재고 우선 확보를 위해 신규 운영자금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담을 한 회사는 총 7개(만기연장 2건, 신규자금 5건)다. 2곳은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20억원 규모)을, 5곳은 신규 유동성 공급 혹대(145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대란'은 없었지만, 금융권에서는 28일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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