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민주당 “응당 취할 조치”…한국당 “국익보다 정권이익 따른 결정”

시민단체들 대체로 환영 “국민 열망 반영…안보 우려 없어”

여야는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의 오만함에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비록 GSOMIA가 파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이어졌다”며 “정부가 한·미·일동맹보다 북·중·러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정보에 우리가 우위인 지리정보와 인간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범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 굳건하게 연대해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GSOMIA는 국민적 합의 없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미비한 협정이었다”며 “협정이 파기됐어도 한·미·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안보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하·조문희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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