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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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의 비중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꺼냈다.

예산정책처는 12일 여야 국회의원실에 사전배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간 직접 일자리 사업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비중이 점점 축소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기조가 바뀌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전년도의 15.8%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회 예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총 20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조3000억원이 집행돼 97.2%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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