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한 상태다. 청년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푼돈으로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데 급급하다. 교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세금을 펑펑 쓰더니 이제는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희한한 일자리까지 만들어 낸다. TLO 참여자 수천 명은 정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춰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눈가림을 하겠다고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지급 청년수당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수당, 어르신수당, 청년수당, 창업수당 등 온갖 현금 살포 복지 경쟁이 지자체에서 난무해도 정부는 제동을 걸 생각조차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세금 퍼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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