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긍정적 평가"

"군사비밀 유출사건 없어…인터넷 도박 등 일부 문제점 식별"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 1월 31일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이 일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진행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문자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됐고 간부와의 소통도 활성화 됐다.

국방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월 28일~4월 26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용도는 SNS가 38.4%, 전화·문자가 23.2%, 정보검색·학습이 16.2%를 차지했다. 또 사용 시간으로는 평일 1~2시간, 주말에는 4~6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만족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보다 우울·불안·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충상담 건수 조사 결과./제공=국방부

다만 국방부는 “부대원간 단합 영향 등에 대한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혔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고충상담, 병에 대한 징계와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우려했던 개인 체력 저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충상담은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문제 등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다.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도 소수 식별됐으며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 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가능 시간은 조정될 예정이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였던 사용시간은 9시까지로 1시간 줄고,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으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된다.

정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돼왔다”면서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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