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빠진 與⋯정개특위 맡자니 공수처가, 사개특위 맡자니 정의당이 걸리네

사개특위 위원장 맡지 않을 경우 "큰 영향 없다" "사법개혁에 어려움" 주장 대립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 안 맡으면 개혁 공조 흔들릴 것" 압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지난달 28일 합의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한곳의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으로선 두 특위 중 어느 한쪽 위원장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공수처설치법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해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조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안에서는 '한국당의 반대에 맞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관철하려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도 공수처법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보다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게 이득이란 주장이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포기하더라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사법개혁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백 의원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반면,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상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선일보DB

패스트트랙 지정 때 민주당과 함께 공조했던 야3당이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 발목잡기에 흔들려 이제까지 이어온 야3당과의 개혁공조를 놓을 것인지, (선거법을) 확실히 처리할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야3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하고 싶으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정개특위에 한국당 소속 위원이 1명 증원된 것도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이유다. 한국당의 발언권이 종전보다 세졌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여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고, 최근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법제도 개편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마당에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는데,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사법개혁 관련 작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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