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월 금리인하 스탠스에도 계속되는 '뒷북' 논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출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에 이어 올해 물가상승률 0%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움직임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7월 그리고 횟수는 리스크 확대 추이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경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을 비교적 확실하게 밝혔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전개방향과 그것이 우리경제의 성장과 물가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도 이런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상반기 성장률 마이너스에 소비자물가지수 0.7% 정도로 관측된다.

이미 경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우 다급하게 경기가 하강하는 상태에서 한은이 내세운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향해 갈 때도 금리 인하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침체를 알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에서는 기존의 스탠스를 접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최근 미중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 침체 가속화를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끝날 변수로 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수출이 호조를 보였던 것은 해외 바이어들이 관세폭탄에 앞서 비축용으로 선제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이미 연 초에 나왔다.

관세폭탄이 심화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은 물론 부품도 안 팔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반도체 슈퍼호황은 단지 2~3년에 걸친 특수였지 일반적인 호황은 아니었다.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요도 원래대로 줄어들 뿐 아니라 중국 등의 공급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선형 그래프로 만들어서 급작스런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단한 것은 돌발변수의 크기를 너무 적게 본 한은의 오류라고 봐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여러 면에서 완화적으로 움직였지만 한은이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와 정반대로 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완화정책을 권고했을 정도였지만 한은이 고집스럽게 통화정책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이미 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진입해버리고 만 셈이다.

어쨌든 한은이 물가 하락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정책으로 돌아섰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은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산업활동 동향이라던가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세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논의의 전개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판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는 이미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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