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등 전북 출신 의원들 "상산고 자사고 취소 반대"

신경민·유성엽·정운천 등 與野 정치인들,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
靑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은 21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까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서 열린 '송현 숲 문화공원 조성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은 전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북 장수 출생인 정 의원은 15대 국회 때부터 18대 때까지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내리 4선을 했다. 19대 때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겼다.

그런 정 의원은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이었는데, 전북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재지정 취소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높은 기준을 요구한 것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는데,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해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정읍 출신의 민주평화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전북교육청의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다른 지역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왜 상산고만 80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자사고 취소라는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당 내에서도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문제를 국회에서 점검해봐야겠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 5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산고의 경우 왜 그런 평가 기준(기준점 80점)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진 건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자립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와 이명박 정부 때 서울을 중심으로 대거 남발된 자율형 사립고는 결이 다르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상산고 문제에 대한 질문에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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