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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대통령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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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민심 촛불, 곳곳서 여전히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나는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 개혁의 선봉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협의회'에는 법무·행안·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사정(司正) 기관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반부패협의회를 개혁의 '총본부'로 부르면서 집권 하반기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반부패협의회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세 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했다.

당초 예정보다 40분 늘어난 10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경수사권 조정 당사자들도 모두 참석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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