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가 만든 자사고… 文정부가 폐지 드라이브

[자사고 재지정 취소]

고교 평준화 보완 위해 활용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처음 생겼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다 된 때였다.

평준화 교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고교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자는 요구가 높았다. 당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되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하게 하는 학교였다. 전북 상산고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가 첫 자사고가 됐다. 정부가 나서 고교 평준화로 획일화된 교육 현장에 숨통을 트여 준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했다. 2010년 자사고 26개교가 지정됐고, 이듬해 51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선거로 뽑힌 좌파 교육감들이 늘어나면서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를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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