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패스트트랙에 막힌 국회정상화…범여권 단독국회로 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뉴스1]

국회정상화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범여권 단독으로 소집될지 주목된다. 국회법은 매해 2ㆍ4ㆍ6월 1일이면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공전의 책임을 두고 여야는 3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며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폄훼와 무시, 조롱이 야당을 설득하는 올바른 자세냐”며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한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좀처럼 국회정상화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호프미팅’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띄웠다. 2일에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만났지만 결국 협상은 좌초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법을 둔 견해차가 특히 컸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한국당 입장과 ‘합의하려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 같지만 한국당은 사실상의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 처리가 국회 정상화 위한 첫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당의 사과, 의원과 보좌진 고소·고발 취하 등은 2일 회동에서 깊이 있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역의원 100명 이상이 고소ㆍ고발당하는 후폭풍을 감수하며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한국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이견을 좁혀보겠다며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 ‘호프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재자를 자처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2일) 잘 합의가 됐으면 이번주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국회 단독소집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ㆍ임성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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