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한금융도 인터넷은행 관심 있을 것”

코리아중앙데일리·NYT 포럼

“예비인가 재추진때 1곳은 나올 것”

키움·토스 심사결과 아쉬움 표현

갚지못할 빚은 과감하게 탕감

채무조정 정책 중요성도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 주최 ‘2019 한국 경제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박상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면 적어도 한 곳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만한 후보자로는 신한금융그룹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19 한국 경제 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예상을 깨고 ‘제3 인터넷은행’ 탄생이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번 (심사 탈락으로) 두 후보(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았으니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신청자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엔 신한금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신한이 토스와 (인터넷은행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예비인가 신청) 2주 전에 결별했다”며 “여전히 신한금융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토스가 아닌 다른 곳과 제휴해 다시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심사위원의 주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 위원장은 “(토스뱅크의 탈락 요인인) 자본력과 달리 (키움뱅크의) 혁신성 등은 정성평가로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그 평가 결과를 우리로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인의 부채를 보는 국가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기업과 달리 개인의 부채는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데 ‘빚의 무서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 빚은 사적 관계지만 정부가 공법적인 규율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갚지 못할 빚은 과감하게 깎아주는 채무조정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빚 탕감 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파산’ 위험은 매우 낮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은 빌려준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다”며 “금융회사는 연체 이후 채권 매각, 소멸시효 연장 등 절차를 채무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 정도만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연체부터 채무조정 신청까지 평균 42개월이 걸린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강연 직후엔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환·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지금보다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예측이 많고 경상수지도 하반기엔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환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란 점에 큰 이견이 없고 주식시장 모멘텀도 어느 시점엔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늘 예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포럼은 주한 외교사절과 금융계 리더, 외국계 기업 경영자, 해외 언론사 특파원 등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 금융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디미트리 실라키스 유럽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영국·이탈리아·호주·말레이시아 등 30여개 국 주한 대사 등 외교 사절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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