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2022년까지 30% 감축… 미세먼지 정책 비현실적"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의 미세 먼지 감축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 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저감 기술 개발 속도가 뒤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와 철강 산업에서 정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 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미세 먼지 배출이 많은 업종의 1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2022년까지 미세 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6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에 달했다. '요구 수준 대비 100%'라고 답한 기업은 식음료품 업종에서만 3.6%였고, 나머지 업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산업의 경우 82%의 기업이 보유 기술력이 '요구 수준 대비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는 시도나 의욕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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