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작년처럼 할 수밖에 없을듯"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렸다. 이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정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이렇게 정해진 구간 내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법 개정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4월 국회는 오는 7일 종료된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과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있는 장관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뭔가.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간 '임금 협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구간을 설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이런 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생중계는 아닐지라도 제대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공개 방식은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노사정 합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어려운‘빅딜’보다는 ‘스몰딜’부터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순조롭지 못하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되고 (조정이) 너무 어려운 사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빅딜'보다는 비교적 합의가 쉬운 '스몰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나.

"노사정 대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대화를 들러리로 안 세운다. 2015년박근혜 정부 당시 저성과자 해고 등을 가능하게 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노동계가 반발했다. 노동계 입장에선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 추진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親)노동이라는 말을 듣는데 민주노총의 태도는 과거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꽤 많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과반수가 안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등을 지목하면서 노동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정책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은 현재 현장에서 안착하고, 보완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노동 문제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나.

"최저임금 개편과 주 52시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정부가 나름 해법이라 생각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기를 원한다. 진도가 더딘 것을 답답해하는 것 같다."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서비스·숙박·음식·도매업 고용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앞으로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고용은 지금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장관은 단어 선택을 고민하고 말을 아꼈다.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지만)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준범(87) 전 고려대 총장의 장남이다.

곽창렬 기자;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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