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위해 해외 진출하는 방산업체, 답답한 규제로 ‘물거품’

-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산기업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24일 창원 삼우금속공업서, 방위산업 진흥정책 홍보

-최평규 방위산업진흥회장 등 업체 대표 100여명 참석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안규백 국회 방산위원장이 주최한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24일 창원시 성산구 삼우금속공업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큰나무가 있어서 울창한 숲이 아닌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있어야 울창한 숲이 된다”면서 “대기업들과는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후로는 방산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가지려한다”고 말하고 허심탄회한 제언을 요청했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체 전체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 2조원이상 감소했으며, 현재 방산 중소기업은 7000여개로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력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해 올 하반기부터는 국방연구개발 시설을 민간에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방벤처기업 지원 강화, 민간 우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 활성화 지원 확대, 개발된 기술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서부터 자금지원과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체상금 상한액 제도를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방산수출 확대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수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제언도 쏟아졌다. A방산업체 대표는 “해외 수출 때문에 베트남에 5~6회 다녀와서 해외 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유도기술은 기술 중요성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무산됐다”면서 “세분화되지 못한 기술통제 탓에 해외진출 기회를 놓쳐서 여러가지 최신기술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하고 기술통제를 세분화해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방산업체들이 살길은 해외수출인데 10년동안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타당성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국내 기술개발은 단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기에 기술국산화에 따른 가산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방산업체 대표는 “방산매출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순수한 방산매출로 구분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애로점이 크다”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C방산업체 대표는 “최근 몇년째 창원산단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시기에 방사청이 과당 경쟁을 조장해 대규모 시설을 중복투자 해야하고, 수십년 개발을 마치고 양산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고 주장하고 법률자문이나 수출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외에도 D방산업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경쟁국가에서는 이미 수출허가가 난 방산품목이나 국가에 대해서 적성국가가 아님에도 규제가 까다로워 수출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다 긍정적인 검토와 규제철폐로 어렵게 얻은 수출기회를 놓치지 않토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방산업체들은 해외 전시회 참여지원과 함정 건조시 관급장비 지원, 다각적인 수출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안 위원장을 비롯해 최평규 방위산업진흥회 회장 및 임원들과 전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100여명 이상 대거 참석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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