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봉 교수 “경기북도 신설은 통일 대비한 국가적 과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토론회서 분도 당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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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경기북도 신설은 국가균형발전과 통일 대비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분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경기 남·북부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의 핵심은 결국 국가와 경기도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정치적으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면적은 4265㎢로 경기도 전체면적(1만175㎢)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더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 중복규제를 받아 개발에 소외돼 왔다.

특히 경제권이나 생활권, 지역여건 등이 경기 남부지역과 다름에도 특화된 발전 전략이 수립, 추진되지 못하면서 경제·문화·교육 분야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교수는 “통일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적 문제 제기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기북도 신설의 국가적 필요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의정부시를 방문해 ‘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민주·의정부1)은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만이 아니라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고,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는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부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는 현 시점이 ‘분도’ 추진의 최적기이다. 북부지역 지자체와 정치인, 학술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분도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과 김성원 의원(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각각 분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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