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임명…헌재 ‘여성재판관 3인 시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공백 없어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현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40대, 여성, 비서울대 출신’ 등 여러 상징성을 가진 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재판관 9명인 헌법재판소도 3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재판관 3명 시대’를 열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전날 임기가 종료돼 퇴임식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각으로 낮 12시40분 전자결재를 했다”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바로 시작돼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3시 헌재 대강당에서 곧바로 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발일인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과다보유 의혹과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늘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타슈켄트/성연철 기자, 이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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