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보고서 공개…민주당 "사법방해 확인" 트럼프 "게임 끝"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스모킹 건’은 들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수사 방해 시도,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러시아 측의 접촉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다면서도 기소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무죄가 증명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방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마린원을 타기 위해 걸어가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검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법무장관이 4쪽짜리 요약본을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 4개 분야의 내용은 가린 448쪽 보고서 편집본 전체를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검 임명에 “망했다. 내 대통령직은 끝났다”며 좌절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등 10가지 사례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률적 기준에 의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주변 인물들이 명령을 이행하거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사법방해는 있었으나 기소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특검의 결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적 한계로 기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선거 전후 접촉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트위터에 올린 <왕좌의 게임> 패러디 이미지. ‘게임 끝’이라는 대형 문구 위로 ‘공모도 없고, 사법방해도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와 관련해 애매한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특검 시작 당시 “대통령직 끝”을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해 “게임 끝”이라고 주장했다.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도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특검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추궁할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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