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현역 국회의원 14명 기소···민주당 10명·국힘 4명

알려지지 않았던 ‘장동혁·강명구 의원’ 사건도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김창길기자

검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기소대상과 달리 장동혁·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은 11일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역 의원 중 15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후보자 중 126명을 입건했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10명을 기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명의 후보자 중 4명이 입건됐다. 구자근·조지연 의원에 이어 장동혁·강명구 의원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강 의원은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각각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범을 기소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현역 의원 외에도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총 9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역 의원 기소 인원은 지난 21대 총선대비 감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는 149명을 입건해 27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한 반면, 이번에는 152명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오는 10월10일까지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3101명이고, 이 가운데 기소 인원은 총 1019명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21대 총선에서 818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22대 총선에서 1107명이 입건되는 등 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에서의 244명 대비 364명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나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봤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기 공소시효(10월10일)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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