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은 좌파 독재로 가는 마지막 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이는)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친여(親與)·좌파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권 출범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추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18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패싱(passing·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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