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서 ‘北에 최대 압력’ 표현 삭제

납치문제 해결 위한 협상 염두에 둔 듯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발행한 외무청서 중 한국 관련 부분.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외무성이 오는 2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배포할 2019년도판 외교청서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이라는 기존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는 북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적시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매년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담아 매년 발행된다.

일본이 대북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납치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 삼아 조기 해결을 추진한다”는 표현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외무성이 북한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배경에는 대북 교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가 2008년 이후 11년간 유럽연합(EU)과 함께 주도해 왔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제출을 보류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도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존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뜻대로 관계 개선에 적극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아사히신문도 “지금까지 북한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의 표현을 수정하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 이를 대북 협상에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