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서 중국에 승소, 트럼프에 힘 실어줘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18일(현지시간) WTO 분쟁 해결기구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등에 TRQ를 불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었다.

이번 WTO의 판결은 대중 무역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중국이 농산물 무역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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