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도 여의도로…민주 “이명박 정부 때 엉터리 사업 추진과정 조사해야”

2017년 당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포항 지진이 2010년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인재’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여야는 진상 조사와 후속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들며 ‘MB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정부 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며 “하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발생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주먹구구식 사업이 진행된 결과 1300명의 이재민, 3000억 넘는 재산 피해, 그리고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신속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후속 대처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연구단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애초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통해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인재에 대비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또록 충분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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