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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 사표 제출한 류장수 최저임금委 위원장 "새 술은 새 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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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최저임금법 개편 과정중 "새 팀이 새로운 체계로 출발하는 맞는 방향, 후임자 인선 전까지 역할 다할 것"]

머니투데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표를 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주 고용노동부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물러날 뜻을 품고 고용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청문회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발언 등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다"며 "정부가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 새 멤버들에게 배턴을 넘기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친노동계라는 경영계의 비판 때문에 사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당시 일부 사용자위원이 류장수 위원장에게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무책임하게 사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회의 이후 류 위원장과 사용자위원들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며 갈등이 풀리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표를 냈지만 고용부에서 당장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공석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은 새로 올 공익위원 멤버가 배턴을 받아달라는 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류 위원장 외에도 민간 출신 공익위원 7명이 모두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공익위원들의 속내는 알 수 없어 제 입장만 우선 말씀드린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기존 공익위원들이 자리에 남는 게 맞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고위 관계자 역시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하거나 집단 투쟁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원 거취를 둘러싼 부담이 정부에 더해질까봐 공익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물러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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