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침투한 외국인 근로자…"더 필요해요" 국민들이 답했다

[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④(上)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머니투데이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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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동반자 외국인 근로자...국민60% "더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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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절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사회적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주년인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 인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8%였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23%,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는 54%였다. 국민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57%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답했다. 37%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6%는 모름(응답거절)이라고 답했다.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이민자 유입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조사 대상 중 응답자의 48%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답했고 39%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했다. 12%는 모름(응답거절)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 우리 경제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300인 미만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52%가 찬성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의 국내 이민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42%, 나머지는 응답을 거절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국민 58%는 찬성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3%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는 등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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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가 경제 도움 확실한데…내 일자리 뺏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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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향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남성의 79%, 여성의 7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를 합해 부정적 답변은 각각 12%, 1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가 6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90%), 강원(84%), 대구·경북(84%)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농·축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포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가 그동안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는 걸 입증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압도적이었는데 향후 외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와 '동의하는 편'을 합한 '동의함'의 수준으로 남성은 63%, 여성은 51%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9세의 젊은 층이 가장 높은 62%였다. 30대가 48%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앞선 질문에서도 가장 낮은 긍정률을 보였는데 현재와 미래 취업시장에서의 경쟁 탓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은 "외국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중·장년 고용이슈와 외국인력이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서로 대체관계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 국내 시장의 인력 사각지대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67%) 자영업(61%) 농·임·어업(60%)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동의했다. 유일하게 기능노무·서비스 직군(47%)에서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수준이 '상/중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9%의 높은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바랬다. '중', '중하', '하'로 내려갈수록 긍정 비율이 각각 56%, 51%, 41%로 떨어졌다.

외국인 근로자·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응답자의 긍정, 부정 평가는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남성의 56%는 '경제적 이익'에, 33%는 '사회적 비용'을 택했다. 여성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46%로 경제적 이익(41%)보다 더 높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48%가 '경제적 이익'에, 42%가 '사회적 비용'을 선택했다. 중도 응답자는 43% 대 44%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진보 응답자만 '경제적 이익'이 높다는 긍정 평가에 59%,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정 평가는 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력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또 많아질 수록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내 이주 확대와 관련해선 연령별로 큰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귀하는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8~29세의 젊은 층은 76%가 '좋다'고 답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38%만이 '좋다'고 답했으며 '좋지 않다'는 55%였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좋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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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업종 '지금 적당'..."국민 4명중 1명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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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꼽혔다.

◆ 사무·관리 '현재 수준 적당'…농·임·어업 '더 늘려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대한 견해/그래픽=임종철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는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25%,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9%,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4%였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광업과 임업 분야,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직업별 조사에서 학생을 제외하고 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이들이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68%)는 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농·임·어업(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영업(33%), 기능노무·서비스(24%) 순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에서 현재 수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다. 30대가 71%로 1위, 20대가 70%였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분포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 늘려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은 50대와 70세 이상이 각각 28%로 가장 많았다. 다만 70세 이상에선 더 줄여야 한다(14%)는 의견도 가장 많아 세대 내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대한 견해/그래픽=김지영

정치성향별로는 진보(29%)가 보수(25%), 중도(25%)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33%) △중위층(24%) △중하층(23%) △하위층(20%) 순으로 업종 확대에 찬성했다.

◆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치안 문제' 가장 우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그래픽=김지영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37%)가 1위로 꼽혔다. 이어 △내국인 일자리 감소 27% △문화 갈등 18% △종교 갈등 9% △역사 갈등 1% △기타 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42%)에서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18~29세의 경우 치안 문제(29%)보다 일자리 감소(30%)를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 갈등은 30대(24%)가, 종교 갈등은 18~29세(16%)가 가장 우려했다. 60~70대에선 젊은층에 비해 문화나 종교 갈등이 우려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에선 외국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59%)과 제주(58%)에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 거주 비율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서울에서는 28%가 일자리 감소를 선택해 타지역에 비해 관련 우려가 높았다.

또 직업별로는 학생이 일자리 감소 문제(42%)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치안 문제는 무직이나 은퇴 등에서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성향에선 보수·중도·진보 모두 치안 문제가 1위, 내국인 일자리 감소 문제가 2위를 차지했다. 생활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중상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두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따른 치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외국인 비율이 국내 인구의 5%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 차이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심층적 분석이 미비하다보니 차별적 인식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을 때 받는 교육이 대부분 한국어나 기초생활 관련"이라며 "국내 필요에 의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시민 사회적 교육, 적응 프로그램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유미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은 "센터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가보면 내국인이 과연 대신 이분들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덥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내국인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그래픽=김지영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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