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민간 부문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해 많은 경제지표들이 지난 2년간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며 "이념 위주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2년간 29%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3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청와대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이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 폐지·지역구 270석 확대'를 내세우며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향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에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만기靑(청와대)람'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 축소 △대통령과 야당 간 월 1회 이상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과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자"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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