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청주시의원 "소각장 전수조사·주민건강역학조사해야"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작은 사진) 의원은 22일 열린 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 소각장 전수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2019.02.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22일 지역 내 소각장 전수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건으로 소각장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시는 지역 내 소각장 전수조사로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설치·운영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기만한 옛 진주산업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영업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각장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환경부로부터 위탁 대행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공과를 명확히 밝히고 검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다면 검사 위탁대행을 취소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제안했다.

그는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북이면과 내수읍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신속하고도 자세히 진행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가암환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북이면은 2014년 12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4배 가까이, 내수읍은 같은 기간 34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며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주시는 현재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 우진환경개발㈜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2017년 1월 소각로 증설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클렌코에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처분용량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시 북이면, 증평·진천군민 300여 명은 21일 오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백지화를 촉구했다.2019.02.21.(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클렌코는 즉각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클렌코 전·현직 임원들의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우진환경개발은 소각 처리용량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늘리기로 해 인근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청주시 북이면과 증평·진천군민 300여 명이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우진환경개발은 청주시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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