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엔 10명 중 2명 노인" 늙어가는 한국 탈출구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평]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韓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日 반면교사 삼아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책을 펴낸 '도쿄대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는 2009년 4월 도쿄대 총장실 직속 총괄위원회 산하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고령화 전문 싱크탱크'다. 당시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400만명을 돌파했고 고령화율은 27.3%에 달했다.

인구의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80세가 넘은 후기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 세계 어느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연구소는 다른 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겪으면서 고령사회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대처 방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1999년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가 될 때까지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 초고령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과제와 해법을 교과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령자의 일자리, 주거 환경, 이동 수단, 생활비, 사회관계망, 건강, 의사 결정 등 개인 과제와 사회복지, 의료제도, 연금제도, 주거 정책, 법률 등 사회 시스템으로 갖춰야 할 사회 과제를 꼼꼼하게 다룬다.

이미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기초연금(2014년) 같은 노인복지제도에 이어 최근에는 노인주거정책 등으로 폭을 넓혀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대책은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한 대비에 그치지 않는다.

저출산 등 인구문제는 물론, 일자리와 경제 성장, 예방 의료와 건강 증진, 도시계획과 교통안전, 그리고 관련 과학기술(제론테크놀로지)까지, 앞으로 다가올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예측하고 과제 설정과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다.

책은 지출 증가로 재정 압박이 커진 사회보장비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본 싱크탱크의 진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는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 = 도쿄대 고령사회 종합연구소 지음, 최예은 옮김, 행성B 펴냄. 532쪽/3만5000원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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