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자마자…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올라야”

각료회의에서 “전화 몇통에 한국, 1년에 5600억원 더 내기로 합의”

“앞으로 몇년간 오르기 시작할 것…한국은 앞으로도 잘 할 것”

한-미 합의는 올해 787억원 인상…‘5600억원 인상’ 근거 없어

청와대 “계약 1년 연장 가능…인상 기정사실로 보지 말기를”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근거를 알 수 없는 액수를 들이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 협상과 좋은 군사 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 그는 “한 예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 데 1년에 수십억달러”라며 “그들은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들(한국)은 그들의 방어에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10일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라며 “나는 ‘전에는 왜 이걸 안 했나’라고 물었고, 그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1년에 50억달러가 드는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내고 있었다”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몇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도 같이 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을 분담해왔으며, 지난해 9602억원을 분담했다. 한-미는 10일 한국의 분담금을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국 방어에 연간 50억달러’나 ‘한국 분담금 5억달러 인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가 일자리 증가, 해외 공장 미국 이전 등 업적을 자랑하면서 한국을 ‘좋은 거래’의 사례로 든 점에 비춰 주관적으로 부풀린 금액일 수 있다. 분담금 협상에 정통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이후 협상에서 5억달러를 올려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고, 일본과 유럽을 상대로도 한국을 본보기 삼아 1년 단위 인상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올해 안에 개시할 내년도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벌써부터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분담금 협정 기한은 1년이지만 ‘양쪽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있다”며 “(내년)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박민희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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