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감소 시기 당겨진다 … "빠르면 5년내 닥칠수도"

통계청, 내달 특별추계 결과 발표 출산율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져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산업자원부와 통계청은 오는 3월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인구의 정점은 2031년 5295만8000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추계치가 나왔지만,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을 감한한다면 2027년 5226만40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를 상쇄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인구 감소시점이 변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한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중이다.

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