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은 의료계 “‘요지부동’ 정부가 잘못 인정해야 풀려… 협의체 시기상조” 공동선언(종합)

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정부 태도 변화 없는데 참여 못 해”
“국민이 정부에 멈추라고 외쳐달라”
“내년 의대증원하면 의대생 안 돌아와”
“30년간 혼란… 증원 심도 있게 논의해야”
“‘전공의 사직’ 의협 겨냥 수사 중단하라”
경찰, ‘빅5’ 전공의 조사… 혐의 입증 주력

공동 입장문 발표하는 최안나 대변인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 겨냥 “정부는 요지부동”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대란 언제까지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의료위기가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의료진 인력 부족 장기화’ -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추석 연휴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13일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진료가 제한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3/뉴스1

최 대변인은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적인 변화’는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라고 확인했다.

입장문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의협 “전공의 수사는 의료계 우롱”
‘전공의 집단사직’ 유도 혐의 의협 수사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의협의 범죄 사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중단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면서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750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돼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박단 ‘의협 회장 사퇴 촉구’ 갈등엔
“어느 단체든 다 의견 통일되긴 힘들어”
“의협은 13만 의사 대표 유일 법정 단체”

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사이의 갈등 등 ‘내분’ 상황을 묻는 말에는 “어느 단체든 의견이 다 통일되기 힘들다”면서 “자유로운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고, 오늘은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든 모든 단체가 모여 단일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해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출석 전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른 ‘빅5’ 병원 선생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 등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으로 이날 조사에 응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지난 7월 마무리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대란 계속 -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연휴기간 진료 대란 우려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연휴 기간 중 ‘하루 최대 1만명’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명절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24.9.13 뉴스1

세종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