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돼 1조380억원대 타결
韩国方面同意美国提出的有效期限为一年,美方也同意将防卫费分担金额从10亿美元(1.1305万亿韩元)降低为1.0385万亿韩元。防卫费分担金额是指美军驻扎韩国期间韩国方面需要承担的费用,主要包括在美军基地工作的韩国职员工资、各种美军地基设施建设费用、军需品费用等,韩方2018年分摊的驻军费大约9602亿韩元。
草签协定之后,协定内容还需经过国家法制处的审核及国务会议和韩国总统认可后正式签署,4月份提交国会议决然后正式生效。韩国与美国于1991年开始签订关于驻韩美军驻扎费用的分担协定,2014年1月签订的第9次协定于2018年12月31日到期。
在草签协定之前,韩美双方于去年3-11月已经就第10次《防卫费分担特别协定》展开数轮谈判,始终未能缩小分歧。美方要求防卫费的金额为10亿美元,时限为一年;韩方则以1万亿韩元为底线,并希望时间为3-5年。去年末,美方突然提出“最佳方针”,双方决定各自在金额和有效时间上各退一步。据分析,因第二次朝美峰会将于本月末在越南举行。韩美双方担心防卫费分担问题等成为绊脚石,所以决心早日做个了结达成妥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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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韩美防卫费分担谈判代表张元三(左)与美方谈判代表蒂莫西贝茨(右)签字。【图片提供 韩联社】
邵天翔 기자 tianxiang@ajunews.com
소천상 tianxi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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