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브렉시트 찬반세력 절충안 합의…"돌파구 찾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지지세력과 잔류 지지세력이 29일(현지 시각)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지는 불확실하다. EU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EU 잔류파는 최근 며칠간 비밀 논의 끝에 이날 ‘몰트하우스 절충안’을 도출했다. 논의를 주재한 킷 몰트하우스 주택부 차관의 이름을 땄다. 이번 논의에는 보수당 강경론자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과 전 브렉시트부 차관을 지낸 스티브 베이커 의원이 참여했다. 친(親) EU 세력 중에선 스티븐 해먼드 보건부 장관과 로버트 버클랜드 의원, 니키 모건 하원 재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절충안에는 메이 총리가 백스톱(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스톱은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2020년까지 EU 관세동맹으로 묶어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와의 백스톱 재협상이 실패하면 아무런 합의 없는 상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진다. 절충안이 채택되면 이 경우 당초 2020년 말까지로 합의된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1년 연장해 양측이 새 무역협정을 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에서도 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9년 1월 16일 현 내각에 대한 하원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된 데 이은 이날 투표 결과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절충안 내용이 전해지자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절충안은) 돌파구다"라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U 잔류 지지자인 스티브 브라인 공공의료 담당 정무차관도 "기대되는 안이다"라며 "이를 실행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식 서류에 담기지 않는 한 의회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보수당의 절충안은) 서류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EU 측도 미온적인 반응이다.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측 브렉시트 협상단이 ‘하드 보더를 피할 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EU 측 협상대표인 마이클 바니에르 의장은 "백스톱이 작동하지 않으면 합의도, 브렉시트 전환 기간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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