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기업 후원 받은 의혹…행정처 “경위 파악 중”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16년 법원도서관장 시절

야구장 티켓·영화 티켓 직원들과 함께 사용…“법적 문제 없다”

현직 법원장이 직원 친목 도모를 위해 기업에서 부적절한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6일 법원행정처는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시절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징계청구요구서가 접수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법관윤리강령 제 3조는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그해 6월 직원들과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 박스에서 야구를 관람했다. 티켓 16장을 관장, 국장, 심의관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인천 문학 야구장 스카이박스 16인석 가격은 90만원이다. 또 같은 해 9월 직원들과 커피 체인점 이디야가 운영하는 강원 화천군 글램핑장으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영화 <판도라>, <더킹> VIP 시사회 티켓으로 직원들과 영화를 관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는 16일 “행정처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은 아직 없다”며 “재판 업무를 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 없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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