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총리 "브렉시트 '안전장치' 약화시키는 수정 안 돼"

영국 의회, '안전장치' 일시 적용에 대한 확약 원해

EU, "브렉시트 합의안에 재협상은 없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3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의 정신을 약화시키거나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명확화 또는 확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날 수도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재논의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영국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장치’ 종료에 필요한 ‘법적·정치적 확약’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우리는 약속이나 확약, 명확화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영국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되거나, 이를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확약이나 명확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영국 의회가) 역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긴 대화를 나눴으며, 브렉시트 합의안 재논의와 관련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EU가 아니라 영국이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영국 의회에서 ‘안전장치’가 일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확약을 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안전장치는) 새로운 협정이 대체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인 토대 하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으며, 아무런 미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 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2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대화를 나눴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연휴 동안 두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EU 대변인은 “EU 정상들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현재까지 EU와 영국 협상단 간 추가적인 만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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